대한민국 민법 제443조
대한민국 민법 제443조는 주채무자의 면책청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第443條(主債務者의 免責請求)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主債務者가 保證人에게 賠償하는 境遇에 主債務者는 自己를 免責하게 하거나 自己에게 擔保를 提供할 것을 保證人에게 請求할 수 있고 또는 賠償할 金額을 供託하거나 擔保를 提供하거나 保證人을 免責하게 함으로써 그 賠償義務를 免할 수 있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v
- t
- e
|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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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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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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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물건 | |||||||||||
| 제5장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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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기간 | |||||||||||
| 제7장 소멸시효 | |||||||||||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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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점유권 | |||||||
| 제3장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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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지상권 | |||||||
| 제5장 지역권 | |||||||
| 제6장 전세권 | |||||||
| 제7장 유치권 | |||||||
| 제8장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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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저당권 |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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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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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무관리 | |||||||||||||||||||||||||||||||||
| 제4장 부당이득 | |||||||||||||||||||||||||||||||||
| 제5장 불법행위 | |||||||||||||||||||||||||||||||||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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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 제3장 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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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모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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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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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삭제 | |||||||||||||||||||||||||
| 제7장 부양 | |||||||||||||||||||||||||
| 제8장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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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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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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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유류분 | |||||||||||||||||||||||||||
